[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] 계좌지급정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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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3-01-10 14:15본문
계좌지급정지 후에는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또한 계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하며 세금체납 절차를 개시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. 이는 해당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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